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쌍방울과 계열사는 여러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다.
베트남 등 상당수 국가와 영토 분쟁에 휘말려 있다.‘포스트 차이나 인도와 지난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을 위시한 아세안 그리고 중동 등으로 대외 통상과 투자의 다변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 더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저성장 구도 고착화로 중국의 세계 성장 기여도는 과거 40% 수준에서 20%대로 떨어질 전망이고 급작스러운 제로-코로나 정책 파기 여파로 번진 재확산 불길과 변이 가능성은 지경학(Geoeconomics)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무역수지는 9개월째 적자 행진 중이고 대중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7%나 줄어들어 국내 제조업 경기 지표는 악화일로다.국제통화기금(IMF)도 글로벌 경기침체 경고음을 높이고 있고 중국발 리스크를 최대 복병으로 꼽고 있다.
현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참여는 확대되어야 한다.국제관계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이 G2 패권 경쟁에서 미국을 넘어서기 쉽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요인에서 찾는다.
장기 불황을 뜻하는 ‘영구적 위기(Permacrisis) 경고까지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경제 체질 개선과 체력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측에 대화의 손을 내밀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줄곧 냉담했던 일본 측도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잠정적인 한국 측 해법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에서 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신해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한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사실 징용 문제는 이제 단순히 한·일 양자 이슈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김 전 회장은 귀국 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